규제법안 입법 제동 예고
원희룡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하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인 '쿨링 오프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의원은 지난 8일 데일리게임과의 인터뷰에서 "쿨링 오프제는 전문가들의 논의나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법안이며 입법안이 올라오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원 의원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폭력을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게임 규제 제도인 쿨링 오프제에 대한 게임 업계의 반응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게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 접속이 끊어지고 게임 종료 후 10분이 지난 후에 1회에 한해 다시 접속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쿨링 오프제에 대해 원 의원은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규제를 위한 규제책"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과 관련한 게임물 등급제 등 사전 심의책과 청소년들의 아이템 거래 금지 등 서비스 규제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에 이어 교과부의 쿨링 오프제까지 나올 경우 규제가 일원화되지 못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학교 폭력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게임이라는 분석이 유효한 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효과적으로 규제를 펼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교과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수라고 본다"며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게임에 대해 과도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게임 문화와 산업 모두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 말했다.
원 의원은 또 "게임이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부서에서 각자의 생각대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규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교육 일선이나 가정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와 계도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끝으로 "클링 오프제는 과잉금지 위반으로 위헌소지가 크고 실효성이 떨어져 합목적성이 없다"고 입법 반대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원 의원은 9일 최관호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뒤 오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련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관련기사
[대담] 청소년 게임 규제 어떻게 볼것인가
*SK텔레콤과 함께하는 e스포츠 세상(www.sktelecom.com)
